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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69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-07727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-24
    2668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2001-0443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-25
    2667 중앙경찰학교 재입교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01713 국민권익위원회 2009-04-14
    2666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 2012-0607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01
    2665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8호취소청구등 2003-0407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266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184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12
    266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252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14
    2662 중유연료사용금지명령취소청구 1999-0650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20
    2661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832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26
    266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-04132 국민권익위원회 2015-06-09
    2659 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2000-0051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03
    265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11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15
    265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5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26
    265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30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18
    265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-09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-04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