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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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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84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1-02748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-28
    2683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1-02748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-28
    268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09-21445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20
    2681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 취소 2011-1253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7
    2680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8872 국민권익위원회 2009-11-17
    2679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0-05129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27
    2678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0-07449 국민권익위원회 2010-06-29
    2677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1-1253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7
    2676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0-22732 국민권익위원회 2011-02-08
    2675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6-14232 국민권익위원회 2007-06-18
    2674 중소기업지원 제외업종 추가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125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26
    2673 중소기업진흥공단 폐지 이행청구 2014-0172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-18
    267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2001-0246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14
    267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2005-11894 국민권익위원회 2005-08-16
    267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081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