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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29 중등학교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0-0252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-19
    2728 중소기업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제외처분취소청구 2005-0728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5
    272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23892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09
    2726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2011-16487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28
    2725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-16487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28
    272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444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21
    272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0-03926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20
    272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4313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06
    2721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07-20449 국민권익위원회 2008-06-24
    2720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363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
    2719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 취소 2011-21720 국민권익위원회 2012-04-24
    271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7-15020 국민권익위원회 2008-04-08
    271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-14277 국민권익위원회 2009-05-26
    2716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0-30394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-09
    2715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-07359 국민권익위원회 2015-06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