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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44 중도매업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 1998-0453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2743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868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742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880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741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2-0869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740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918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739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354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11
    2738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1-0557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2737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1-0582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2736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4-11970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2735 중등공립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7-08074 국민권익위원회 2008-02-15
    2734 중등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1044 국민권익위원회 2005-08-16
    2733 중등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6-02547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10
    2732 중등교장자격연수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2000-0019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21
    2731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0-0252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-05
    2730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271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