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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59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6-01805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08
    2758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5-0731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5-09
    2757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서행심2013-393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12
    275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처분 취소청구 울산행심2013-121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-27
    2755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서행심 2012-14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4-09
    2754 주택증ㆍ개축및근린생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632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20
    2753 죽목벌채 허가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-1283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09
    2752 ○○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-123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-28
    2751 준학예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0829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5
    2750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-0840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2749 중개업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2-22463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08
    2748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거부 취소청구 2019-19804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17
    2747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01781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-26
    2746 중기애로기술지원사업 선정결과 이의신청거부 취소청구 2020-15614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17
    2745 중노위재심판정 취소 2012-0607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