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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74 주택법령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처분 취소청구 광주행심2013-69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11
    2773 주택신축행위허가(변경)처분취소청구 2003-05009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2772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732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2771 주택에 근접하는 도로경계선 변경요청 청구(재결처분 취소) 제특행심제2013-1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4
    2770 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2411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0
    2769 주택임대사업관리운영개선이행청구 2000-0069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-06
    2768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12 - 550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10
    2767 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1998-01616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10
    276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서행심 2011-369 국민권익위원회 2011-07-11
    2765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취소 서행심 2007-554 국민권익위원회 2007-09-05
    2764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-472 국민권익위원회 2011-09-05
    276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경남행심2013-248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30
    276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의원회소집요구 승인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11-326 국민권익위원회 2011-07-11
    276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중 조합장선임무효확인 서행심 2013-285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12
    276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2020-0150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