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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89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704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20
    2788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497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08
    2787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1999-0325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-11
    2786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행청구 2002-08165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8
    2785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601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08
    2784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342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8-14
    2783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593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08
    2782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00880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29
    278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-18670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31
    2780 주택관리사자격취소이행청구 2002-07435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-12
    2779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649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22
    2778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2000-0652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23
    2777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187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23
    2776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615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08
    2775 주택구입대부지원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2004-1948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