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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83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6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83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4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83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6-04219 국민권익위원회 2006-07-13
    28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취소 서행심 2011-730 국민권익위원회 2011-11-07
    28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청구 2001-0317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14
    28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등취소청구 1997-0669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05
    28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2003-0949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23
    28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1997-0172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-13
    28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2001-0051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26
    28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1998-0203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10
    28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2001-0521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28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서행심 2006-814 국민권익위원회 2007-01-24
    28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광주행심2013-59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11
    28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-147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-26
    28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2-00486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