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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849 주유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-13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29
    2848 주유소 과징금 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-16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-24
    2847 주유소사업자등록말소이행청구 2001-0443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-25
    2846 주유소사업자선정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서행심 2010-154 국민권익위원회 2010-09-27
    2845 주정차금지처분 취소청구 2021-02807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20
    2844 주차위반단속취소청구 2000-0599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06
    2843 주차장폐쇄처분취소 서행심2013-48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-30
    2842 주택개량재개발응암제2구역환지처분취소청구 2005-0115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25
    2841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처분취소청구 1999-0503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06
    2840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이행청구 2001-0521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2839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3989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2838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418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2837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2000-0530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23
    283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2022-01854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-10
    283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1-48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