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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864 주민감사청구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2002-0938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26
    2863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 1997-0511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26
    2862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-801 국민권익위원회 2007-12-21
    2861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실시의무이행청구등 1997-0449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29
    2860 주민등록등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등 1997-0624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05
    2859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서행심 2009-578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28
    2858 주민등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9-1070 국민권익위원회 2010-01-25
    2857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이행청구 1999-0107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19
    2856 주민등록정정 의무이행 청구 경남행심2013-14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25
    2855 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-128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2
    2854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이행청구 2002-07371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-09
    2853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6172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30
    2852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처분취소청구 1997-0162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851 주식의관리종목지정에따른손실변상조치이행청구 2001-0388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-11
    2850 주유소과징금부과처분감경청구 서행심 2011-390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