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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879 졸업처분취소청구등 1997-0255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11
    2878 종결사건 재수사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409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11
    2877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1996-00451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876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2-00211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
    2875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1730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25
    2874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-13314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-13
    2873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2004-0157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14
    2872 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등처분취소청구 1997-0187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2871 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1997-0624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1-07
    2870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-09236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15
    2869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1999-07760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21
    2868 주거이전보상비지급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-249 국민권익위원회 2007-06-20
    2867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1999-05572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18
    2866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2004-09321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2865 주거환경지구내세입자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458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