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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909 조리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광주행심2013-2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14
    2908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2021-19333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-15
    2907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8-07845 국민권익위원회 2018-10-23
    2906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470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09
    2905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5759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06
    2904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7-10862 국민권익위원회 2007-08-02
    2903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23-19117 국민권익위원회 2023-11-28
    2902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491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2901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393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2900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07-05949 국민권익위원회 2007-11-07
    2899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10847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2898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4-0037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2897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4-1194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2896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274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-28
    2895 조정조서취소청구등 2004-0758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