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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924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1807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-14
    2923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2931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-24
    2922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1996-0102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2921 제주4.3사건희생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1054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2920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451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11
    2919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민원회신취소청구 1997-0326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25
    2918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7-0326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25
    2917 제**회 경비지도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252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19
    2916 제**회 변리사 자격시험(2차)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128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09
    2915 제**회 한복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253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02
    2914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1997-0243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-27
    2913 조기분양전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-0467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26
    291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 이행청구 등 중앙행심2013-0690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04
    2911 조례제정절차위법확인청구등 2003-0468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23
    2910 조리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17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