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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119 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1-9029 2001-9029 2001-11-05
    3118 제39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-03137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-13
    3117 제39회공인회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-07623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3116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중앙행심2013-0037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06
    3115 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-1085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2
    3114 제3자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-5406 국민권익위원회 2015-06-16
    3113 제3회 유기농업기사 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06-19301 국민권익위원회 2007-09-11
    3112 제40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3-00837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3111 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0237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3110 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2917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3109 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4383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3108 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1074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3107 제40회공인회계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1927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3106 제40회 물리치료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359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09
    3105 제40회변리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3-09447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