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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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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26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6-0201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7
    2525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7-04501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2525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427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5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4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5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29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5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8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5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20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5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42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5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00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5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36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5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0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49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0-05562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06
    2524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7148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05
    2524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7-0530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2524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0665 동일 사업장,2인이상 주된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