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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494 정정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2005-16202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28
    3493 정직1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제2012-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4-02
    3492 정직1월 처분 취소청구 제2011-15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12-31
    3491 정직2개월 처분 감경청구 제2013-12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-31
    3490 정직3월조치요구처분취소청구 2005-1104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3489 정직조치요구 취소청구 2014-12770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-11
    3488 정직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강원소청2013-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04
    3487 정책제안재심사이행청구 2004-1596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04
    3486 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128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485 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304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3484 제10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-0505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20
    3483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-0435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06
    3482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-0468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3481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-0480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06
    3480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-0443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