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| 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530 |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| 2001-02675 | 제4호(진행중인 재판,범죄수사등)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5-28 | ||
| 3529 |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5-950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8-11 | |||
| 3528 |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| 중앙행심2015-918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8-11 | |||
| 3527 | 정보비공개 이행청구 | 2014-765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8-12 | |||
| 3526 | 정보비공개처분취소 | 서행심 2010-1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0-02-22 | |||
| 3525 | 정보일부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4-1190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2-04 | |||
| 3524 | 정보일부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5-0118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3-31 | |||
| 3523 | 정보일부공개처분취소청구 | 2004-0932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9-06 | |||
| 3522 |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588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10-06 | |||
| 3521 | 정보처리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| 2003-0942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10-27 | |||
| 3520 |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| 2020-1653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0-10-13 | |||
| 3519 |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취소청구 | 2008-2113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9-01-06 | |||
| 3518 | 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| 2000-01294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04-03 | ||
| 3517 | 정보통신기사실기시험무효확인청구 | 2000-06422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10-23 | ||
| 3516 | 정부미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| 1996-01849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