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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524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행심 2010-18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22
    3523 정보일부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190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04
    3522 정보일부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18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31
    3521 정보일부공개처분취소청구 2004-0932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9-06
    3520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2003-05881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06
    3519 정보처리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3-09423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7
    351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-16538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13
    351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취소청구 2008-21137 국민권익위원회 2009-01-06
    3516 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2000-0129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03
    3515 정보통신기사실기시험무효확인청구 2000-0642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23
    3514 정부미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1996-0184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28
    3513 정부보조금 반환결정 처분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15183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15
    3512 정부양곡가공공장이설재계약신청서이송처분취소청구 2002-07561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28
    3511 정부위탁훈련과정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등 2006-00123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17
    3510 정부위탁훈련부정수급자훈련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2004-1577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