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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290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2000-0164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5289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2000-02354 동종사업 일괄적용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-05
    2528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2004-1589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8
    2528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2-00459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
    2528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2-0784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23
    2528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2-0373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-24
    2528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0581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26
    2528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493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8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430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8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7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24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7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13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7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0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7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492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527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544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