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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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39 |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| 1999-05190 | 업종.요율 관련사건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9-06 | ||
3538 |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| 강행심 2013-4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6-25 | |||
3537 |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| 강행심 2013-14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1-20 | |||
3536 |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| 경북행심2014-13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6-30 | |||
3535 | 정보비공개결정취소 | 서행심 2009-4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9-03-02 | |||
3534 |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| 2016-1183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7-01-03 | |||
3533 |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| 행심 제2011-513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2-01-10 | |||
3532 | 정보비공개 결정통지 취소청구 | 제특행심2012-4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2-12-20 | |||
3531 | 정보비공개대상확인이행청구등 | 2003-0346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7-21 | |||
3530 |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317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7-21 | |||
3529 |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5-950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8-11 | |||
3528 |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| 1999-03433 | 제1호(다른 법률)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7-23 | ||
3527 |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| 2001-02675 | 제4호(진행중인 재판,범죄수사등)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5-28 | ||
3526 |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| 중앙행심2015-918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8-11 | |||
3525 | 정보비공개 이행청구 | 2014-765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8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