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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53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1999-05190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06
    3538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강행심 2013-4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25
    3537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강행심 2013-142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0
    3536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경북행심2014-13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30
    3535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서행심 2009-44 국민권익위원회 2009-03-02
    3534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2016-11839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-03
    3533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행심 제2011-51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0
    3532 정보비공개 결정통지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44 국민권익위원회 2012-12-20
    3531 정보비공개대상확인이행청구등 2003-0346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3530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-0317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3529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-9500 국민권익위원회 2015-08-11
    3528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1999-03433 제1호(다른 법률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3527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2001-02675 제4호(진행중인 재판,범죄수사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28
    3526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5-9186 국민권익위원회 2015-08-11
    3525 정보비공개 이행청구 2014-7653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