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554 정보비공개결정등취소청구 1999-04610 기타(제2.3.8호,공개대상 정보,미보유 정보,정보공개대상 기관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06
    3553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행심 제2012-12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15
    3552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 취소청구 행심 제2011-10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4-19
    3551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결과통보취소청구 2004-1576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14
    35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의무이행 2011-315 국민권익위원회 2011-12-31
    354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행심 2011-191 국민권익위원회 2011-04-25
    3548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2012행심2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14
    3547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2012행심41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-26
    3546 정보(비공개)결정처분 취소 청구 제2012-0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27
    3545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-802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8
    3544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2012행심1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15
    3543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2011행심33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15
    3542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4 경행심 260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-14
    3541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-1248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8
    3540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4 경행심 21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