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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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69 |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| 2022-0159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2-03-08 | |||
3568 |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| 중앙행심2015-482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7-14 | |||
3567 |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등 | 중앙행심2015-767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9-08 | |||
3566 |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| 2009-0788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9-07-21 | |||
3565 |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5-543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7-14 | |||
3564 | 정보부분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| 1999-05305 | 업종.요율 관련사건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9-20 | ||
3563 | 정보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| 2008-1048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8-10-21 | |||
3562 |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등 | 2002-0452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2-10-28 | |||
3561 |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| 2014 경행심 2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4-02 | |||
3560 |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| 2021-1621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2-04-05 | |||
3559 |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| 2021-0249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7-13 | |||
3558 |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| 경교행심2014-1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6-23 | |||
3557 |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| 행정심판2012-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2-03-15 | |||
3556 |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| 2014 경행심 41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6-18 | |||
3555 | 정보부존재 확인심판 등 | 2011행심제70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1-01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