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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569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2022-01598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-08
    3568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5-4823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-14
    3567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5-7674 국민권익위원회 2015-09-08
    3566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2009-07884 국민권익위원회 2009-07-21
    3565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-5430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-14
    3564 정보부분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1999-05305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20
    3563 정보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2008-10488 국민권익위원회 2008-10-21
    3562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등 2002-04525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28
    3561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4 경행심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02
    3560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2021-16215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-05
    3559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2021-0249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-13
    3558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4-10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23
    3557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2012-1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15
    3556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2014 경행심 418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18
    3555 정보부존재 확인심판 등 2011행심제7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