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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58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1999-04441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3583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2005-1585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3582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강행심 2013-3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25
    3581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강행심 2014-3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28
    3580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4 경행심 194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-14
    3579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2004-0506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05
    3578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2022-14254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15
    3577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강행심 2012-17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2
    3576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 2012행심제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04
    3575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2021-11525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-24
    3574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2022-04121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01
    3573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2014-11989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23
    3572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행심 제2012-38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11-13
    3571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2014-5908 국민권익위원회 2014-07-15
    3570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2014-23790 국민권익위원회 2015-04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