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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599 정보공개청구 종결사유 안내 이행청구 2014-1064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7-15
    3598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취소청구 2021-19309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-25
    3597 정보공개 취소처분 거부청구 2023-18295 국민권익위원회 2024-03-12
    3596 정보부분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08595 국민권익위원회 2009-05-26
    3595 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4407 제5호(의사결정과정.내부검토과정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-11
    3594 정보부분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1872 제1호(다른 법률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
    3593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2011-192 국민권익위원회 2011-12-31
    3592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서행심 2008-775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28
    3591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광주행심2013-3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14
    3590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2005-0727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02
    3589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2005-1585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3588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3 경행심 121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-19
    3587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강행심 2014-3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28
    3586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3 경행심 141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-05
    358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2004-11962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