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| 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614 |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 | 2011행심제33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1-08-29 | |||
| 3613 |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심판 | 2011행심제26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1-06-20 | |||
| 3612 |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| 제특행심2009-002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9-05-29 | |||
| 3611 | 정보공개청구 보완요구 취소청구 | 2014-1240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10-21 | |||
| 3610 |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| 제특행심2011-4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1-10-07 | |||
| 3609 |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취소청구 | 2014-1238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12-23 | |||
| 3608 |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5-1062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5-07-14 | |||
| 3607 | 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 | 2002-0728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2-09-09 | |||
| 3606 |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처분 취소청구 | 제특행심2011-3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1-09-07 | |||
| 3605 |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| 제특행심2011-6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2-02-16 | |||
| 3604 |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3-1630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11-19 | |||
| 3603 |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 취소청구 | 중앙행심2013-1630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11-19 | |||
| 3602 |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 취소청구 | 2017-0203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7-02-21 | |||
| 3601 |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 취소청구 | 2017-0203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7-02-21 | |||
| 3600 |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 취소청구 등 | 2010-0946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0-06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