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629 정보공개 종결처분 무효확인청구 2022-18142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25
    3628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533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16
    3627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15655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22
    3626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2023-10605 국민권익위원회 2023-07-11
    3625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6570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22
    3624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044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19
    3623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6571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22
    3622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7529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-19
    3621 정보공개즉시이행청구 2003-10878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3620 정보공개청구 2013-10684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-18
    3619 정보공개청구 중앙행심2013-17703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-19
    3618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심판 2011행심제2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-20
    3617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2011행심제1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5-23
    361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7-914 국민권익위원회 2007-12-21
    3615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 2011행심제3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