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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644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398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14
    3643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-23015 국민권익위원회 2009-02-03
    3642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938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3641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75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04
    3640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-17305 국민권익위원회 2008-12-23
    3639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126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23
    3638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288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23
    3637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1381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3636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3-05001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3635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6-05301 국민권익위원회 2006-06-14
    3634 정보공개 재결정 청구 강행심 2013-74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11
    3633 정보공개정정 이행청구 2008-23077 국민권익위원회 2009-02-03
    3632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2024-01911 국민권익위원회 2024-04-23
    3631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-23389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-14
    3630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2022-05794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