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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659 정보공개이행청구등 2003-1219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12
    3658 정보공개이행청구(서린재개발지구관련-1) 2005-1020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02
    3657 정보공개이행청구 취소 2011-12438 국민권익위원회 2011-11-29
    3656 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-02877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06
    3655 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1-05009 제6호(개인정보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3654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2121 제6호(개인정보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23
    3653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4259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-22
    3652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7356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02
    3651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2283 제6호(개인정보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23
    3650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7310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01
    3649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2052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    3648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2143 국민권익위원회 2009-12-22
    3647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7315 국민권익위원회 2009-10-27
    3646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6272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-02
    3645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19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