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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305 고용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074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12
    25304 고용보험료반환불인정통보처분취소청구 2004-11991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08
    25303 고용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2020-03164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17
    25302 고용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170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21
    25301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2001-03556 동종사업 일괄적용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28
    25300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249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
    25299 고용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2006-06074 국민권익위원회 2007-04-11
    2529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등 2005-16294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30
    25297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-0126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5296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-0126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5295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-0128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529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-01267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5293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-0128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5292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-0126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5291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-0126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