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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판례 및 법령자료

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27409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342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11
27408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1754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27407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003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
27406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016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-06
27405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1660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27404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5-16280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27403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1753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27402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1659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27401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1813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02
27400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0-0220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22
27399 감정평가업무정지요구처분변경청구 1996-0303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14
27398 감정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14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27397 감정평가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등 2004-0073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23
27396 강급처분취소 2010행심제8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-14
27395 강등 및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제2012-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4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