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958 강등 처분 취소청구 제2014-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31
    26957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제2011-15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12-31
    26956 강변북로 및 88올림픽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지정 취소청구 2007-14954 국민권익위원회 2007-11-15
    26955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 1996-0392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26954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위법확인청구 1999-0614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08
    26953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2020-07776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01
    26952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817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09
    26951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019-19064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-21
    26950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2020-10693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-11
    26949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888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09
    26948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291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6947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2020-07591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01
    26946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2020-22960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13
    26945 개간비보상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2005-16245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28
    26944 개간사업협의 부동의회신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17485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