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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824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0344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26
    3823 정보공개이행청구 2002-07777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3822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2674 제4호(진행중인 재판,범죄수사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28
    382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0085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382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1827 제5호(의사결정과정.내부검토과정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3819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0942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3818 정보공개이행청구 1998-0672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-12
    3817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-02932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-11
    3816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-06963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20
    3815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0774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3814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7527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3813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3745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-11
    3812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1042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381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2640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
    381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7-06048 국민권익위원회 2007-06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