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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32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2016-09833 국민권익위원회 2016-11-22
    25319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2018-11827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-04
    2531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2014-0637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9-23
    2531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9-23690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27
    2531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-5607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17
    25315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1183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06
    25314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7-00053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-26
    2531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6-10268 국민권익위원회 2016-09-30
    2531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2022-06627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-27
    2531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-03652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-07
    2531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9-24499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27
    25309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955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16
    2530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2022-01761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-19
    25307 고용보험료 및 산재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2-08661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-23
    25306 고용보험료 및 산재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2-08661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