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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869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7817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3868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2688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23
    3867 정보공개이행청구 2004-0250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3866 정보공개이행청구 2005-0725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07
    3865 정보공개 이행청구 2008-11910 국민권익위원회 2008-10-21
    3864 정보공개 이행청구 2008-14067 국민권익위원회 2009-02-24
    3863 정보공개 이행청구 2009-20126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-02
    3862 정보공개 이행청구 2016-04878 국민권익위원회 2016-08-26
    386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1609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12
    3860 정보공개 이행청구 2013-2318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1
    3859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20165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-17
    3858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17711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-17
    3857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심2015-4066 국민권익위원회 2015-10-02
    3856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19543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-17
    3855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3405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