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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884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0343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26
    3883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09405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3882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2425 제6호(개인정보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-05
    388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2201 제6호(개인정보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22
    388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0003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3879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10837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3878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1827 제5호(의사결정과정.내부검토과정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3877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0345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3876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1224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3875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0181 기타(제2.3.8호,공개대상 정보,미보유 정보,정보공개대상 기관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-20
    3874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10423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3873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-07549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3872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5316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387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7527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387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0008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