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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4034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10839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4033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0942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4032 정보공개이행청구 1999-05034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4031 정보공개이행청구 2000-06110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
    4030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4999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09
    4029 정보공개이행청구 2003-10845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4028 정보공개 이행청구 2021-05854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-05
    4027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6223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4026 정보공개이행청구 2001-07138 업종.요율 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17
    4025 정보공개이행청구 2005-0670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4024 정보공개이행청구 2004-15779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4023 정보공개이행청구 2005-06704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02
    4022 정보공개 이행청구 2008-13940 국민권익위원회 2008-12-23
    4021 정보공개 이행청구 2009-16922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-02
    4020 정보공개 이행청구 2022-12307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