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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350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2004-1590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8
    25349 고용보험료등연체금징수처분 취소 2011-26850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28
    25348 고용보험료 등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1-26850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28
    25347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9-24770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2
    25346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20-1380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-15
    25345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24-04031 국민권익위원회 2024-07-02
    25344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6905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13
    25343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5-16541 국민권익위원회 2016-03-25
    25342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-23288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27
    25341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2-06599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8
    25340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2-0413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1
    25339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5-16541 국민권익위원회 2016-03-25
    25338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21-03707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-08
    25337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2-0413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1
    25336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06599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