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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395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0-0468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25394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3317 동종사업 일괄적용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14
    2539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2-03734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-12
    2539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2-07842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-09
    2539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3-05886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25390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0-01625 동종사업 일괄적용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17
    2538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19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38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0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38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20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38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0-0425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07
    25385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9742 국민권익위원회 2001-12-17
    25384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2-05210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8
    2538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11463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2538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11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38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15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