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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425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2-03735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-12
    25424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1590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8
    2542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0-0155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17
    2542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05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2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21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20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399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19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589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-24
    2541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1192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9-27
    2541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3993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1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1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15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0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14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544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22
    2541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4009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1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3994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11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2-00039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