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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440 고용보험료과다납부액충당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389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28
    25439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1998-0289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08-14
    25438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1998-0289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8-14
    25437 고용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587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28
    25436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1039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06
    25435 고용보험료 등 경정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2011-26229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14
    25434 고용보험료 등 경정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2011-26229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14
    25433 고용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2001-0669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17
    25432 고용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2001-06691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17
    2543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2006-0119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22
    25430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2010-03984 국민권익위원회 2010-11-09
    2542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2011-1071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07
    2542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3-1280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2542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6-03992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24
    2542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2-0067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