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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485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999-04688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20
    25484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999-0803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25483 고엽제후유증환자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326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31
    25482 고엽제후유증환장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6083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25481 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997 등록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29
    25480 고엽제휴유증환자2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832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25479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2-05604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28
    25478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3-0743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25477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3-07461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25476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0-01101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13
    25475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-24653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-07
    2547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2452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20
    25473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2004-1588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8
    25472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7-17802 국민권익위원회 2017-11-21
    25471 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 2015-19206 국민권익위원회 2016-03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