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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50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1165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08
    25499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593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29
    25498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1-01868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09
    25497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0505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09
    25496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734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25495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1999-0651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22
    25494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0272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25493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999-0137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25492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07-13977 국민권익위원회 2007-12-28
    25491 고엽제후유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1999-0383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09
    25490 고엽제후유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1999-0389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25489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6-0374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11
    25488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1281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06
    25487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0106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28
    25486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6-01501 국민권익위원회 2006-03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