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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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500 |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1165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12-08 | |||
25499 |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593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9-29 | |||
25498 |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1-01868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4-09 | ||
25497 |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4-0505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8-09 | |||
25496 |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5-0734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7-22 | |||
25495 |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| 1999-06510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11-22 | ||
25494 |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5-1027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11-16 | |||
25493 |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1999-01376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4-16 | ||
25492 |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| 2007-1397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7-12-28 | |||
25491 | 고엽제후유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| 1999-03830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7-09 | ||
25490 | 고엽제후유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| 1999-03893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7-23 | ||
25489 |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6-0374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6-05-11 | |||
25488 |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1281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4-06 | |||
25487 |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4-0106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6-28 | |||
25486 |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6-0150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6-03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