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515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356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8-16
    25514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11425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08
    25513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(등외)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989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17
    25512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1142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08
    25511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-0332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-24
    2551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592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16
    25509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699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29
    25508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593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13
    25507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0763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19
    25506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741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3
    25505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8544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3
    25504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149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6-10
    25503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669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6-10
    25502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138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25
    25501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019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