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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530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41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25529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41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25528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414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25527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693 등록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29
    25526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692 등록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29
    25525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3455 등록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14
    25524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93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29
    25523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026 등록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29
    25522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3927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31
    25521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968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6-10
    2552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70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0
    25519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처분취소청구 2005-1109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25518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처분취소청구 1997-03240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11
    25517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2-0537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-17
    25516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2-05493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