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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54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3-0333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25
    2554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192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02
    2554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1731 등록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554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-0237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2554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9395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10
    2554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487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8
    2553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408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8-04
    2553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26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25
    2553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258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09
    2553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195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26
    2553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172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22
    2553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854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13
    2553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364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22
    25532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1820 등록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7
    25531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3840 등록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