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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56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12209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22
    2555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8039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2555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62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0
    2555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486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8
    2555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8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0
    2555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169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01
    2555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608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15
    2555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025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2555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487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29
    2555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82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0
    2555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7-02364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-27
    2554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103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03
    2554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154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26
    2554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3-25276 국민권익위원회 2014-07-22
    2554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3045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