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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58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1282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26
    2557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8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0
    2557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608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15
    2557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172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22
    2557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3045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04
    2557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3725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-10
    2557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289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30
    2557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251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07
    2557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287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8-28
    2557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204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26
    2557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558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2556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364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22
    2556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-00260 국민권익위원회 2017-03-21
    2556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34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22
    2556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103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