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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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595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1998-04382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10-16 | ||
25594 |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5-0673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7-22 | |||
25593 |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5-1102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8-16 | |||
25592 |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5-1431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9-21 | |||
25591 |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| 1998-02763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07-10 | ||
25590 |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5-0673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6-10 | |||
25589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0109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6-02 | |||
25588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0287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6-02 | |||
25587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0598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10-20 | |||
25586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 1998-03231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09-11 | ||
25585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1-01469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3-12 | ||
25584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4-0154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4-26 | |||
25583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| 2013-2527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7-22 | |||
25582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| 2014-1029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12-23 | |||
25581 |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4-0195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4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