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595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998-04382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25594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673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25593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102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8-16
    25592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1431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25591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1998-02763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10
    25590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673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6-10
    2558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109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02
    2558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287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02
    2558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5982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0
    2558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323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11
    2558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1-01469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12
    2558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154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26
    2558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3-25276 국민권익위원회 2014-07-22
    2558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-10290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23
    2558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0195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