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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61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07810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1
    25609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09730 국민권익위원회 2002-12-23
    25608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11540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1
    25607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0250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06
    25606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0343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28
    25605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1-10647 국민권익위원회 2001-12-26
    25604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376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30
    25603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315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02
    25602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0343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28
    25601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0341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17
    2560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001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24
    25599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-0227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-05
    25598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285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02
    25597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1172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03
    25596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2012-1736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