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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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625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2-0811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1-20 | |||
25624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(7급)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6-0448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6-06-14 | |||
25623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165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5-19 | |||
25622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| 2001-0749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9-25 | |||
25621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| 2004-0122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6-28 | |||
25620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| 2003-0054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5-19 | |||
25619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| 2000-05073 | 등급(환자,유족,2세)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09-18 | ||
25618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213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6-09 | |||
25617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083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5-12 | |||
25616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444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7-07 | |||
25615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1040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12-22 | |||
25614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0-04817 |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08-28 | ||
25613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174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4-21 | |||
25612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2-1090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1-27 | |||
25611 |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| 2002-0223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2-05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