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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625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0811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-20
    25624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(7급)판정처분취소청구 2006-04487 국민권익위원회 2006-06-14
    25623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165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19
    25622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2001-07493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25
    25621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4-0122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28
    2562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3-0054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19
    25619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0-05073 등급(환자,유족,2세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25618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213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09
    25617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083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12
    25616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444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07
    25615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1040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22
    25614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-04817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28
    25613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3-0174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21
    25612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1090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-27
    25611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02232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