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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640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6-21703 국민권익위원회 2016-11-25
    2563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이행청구 2004-0039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07
    25638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5-0127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25637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5-01430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25636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-0570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
    25635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6-0007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04
    25634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1944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25633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0837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30
    25632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-05844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
    25631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4-1947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2563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(6급)판정처분취소청구 2006-05935 국민권익위원회 2006-06-14
    25629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2004-0396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17
    25628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10587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-20
    25627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09195 국민권익위원회 2002-12-23
    25626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02-0899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-27